역사왜곡 민간단체의 공교육 유입 및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제도 개선 촉구

1. 제안 배경 공교육은 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세대에게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특정 민간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항공사 마일리지의 불공정 운영 개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입법 추진 요청

□ 제안 배경 국민 다수가 항공사 마일리지를 신용카드 포인트 전환, 항공권 구매 시 적립 등을 통해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보너스 항공권(마일리지 항공권) 예약은 ...

고창군의회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과 일방적인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

2025년 7월 8일 고창군의회에서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과 일방적인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

고창군의회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과 일방적인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

2025년 7월 8일 고창군의회에서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과 일방적인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

우리나라 영토 독도 방파제 확장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 금호동에 거주하는 이창주입니다. 친구모임 여행으로 2025년 6월중에 울릉도,독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렵게 친구들과 시간을 맞춰 울릉도,...

유아제품 안전기준을 자율인증으로 바꿔야 합니다.

문제의 발단 : 노무현 정부 때 KC 인증 말고 별도의 안전인증 제도를 도입하되 기업이 자율로 하기로 함. 당신 본인은 정권이 바뀌면 인증제도를 강제로 바꿔 기업들의 고혈을 ...

현 대학입시제도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정신적 황폐화 및 사회적 융합 결여를 양산하는 원인과 근본적 개선방안

1. 현제도의 문제점 현재의 대학입시제도는 학생들의 적성, 소질, 재능 등을 발현할 기회를 획일적 교육과 평가로 가로막고 있다. 그동안 많은 ...

행정안전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 전면 재검토 요청 (이재명 대통령 '안전 분야 인력 충원과 배치 개선책을 마련 지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72729?sid=102 한국일보 뉴스기사 내용 행안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제안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개선 제안서 1. 제안 배경 도심 및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에 견인차가 대기하고 있는 특정 지점에서 평균보다 높은 빈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

정부의 조달 나라장터 우선구매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극 개선해 주세요.

목재이용법 제19조(우선구매) 조항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