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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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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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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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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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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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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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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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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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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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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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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내 노트북 충전 캐비닛의 교실 외부 설치 의무화 및 아동 디지털 건강권 보장 정책
1. 정책 배경 디지털 기기 수업이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 급속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대구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노트북을 활용...
“교실에 갇힌 아이들을 해방하라” ― 놀이할 권리와 행복할 권리를 위한 초등교육 환경 개선 제안
“교실에 갇힌 아이들을 해방하라” ― 놀이할 권리와 행복할 권리를 위한 초등교육 환경 개선 제안 📌 제안 제목 초등학생 놀이권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
농촌유학 제도 강화를 제안합니다
정책 제안 – 농촌유학 진흥 정책 1. 개요: 농촌유학 제도 수도권 등 도시 지역 학생이 농촌 학교로 ‘유학’ 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갱신하는 형태 ...
초등 전일제 교육 도입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및 교육격차 해소 방안 제안
1. 지역 실천 사례와 제안 배경 우리 학교는 소규모 공립학교로서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난 3년간 전교생 3시 이후 하교제(전일제 교육)을 성공적...
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시는 대통령님의 모습을 닮고자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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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와 과학고, 영재고 의대 진학 법적 금지를 제안합니다.
서울의 한 자사고 1학년, 중학교 2학년 남매를 키우고 있는 대한국민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아들은 과학고, 딸은 국제로를 진학하길 원해서 진학방법을 알아보고 중학...
방학기간 급식 배달 서비스 제공
안녕하세요 초등학생을 키우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방학기간에 학교에서 하는 돌봄서비스를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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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교육, 초등의 교육
1. 초등학교 선생님도 학생들이 평가해야 합니다. 초등 1, 2학년의 저학년생들에게 욕 하는 선생님, 설명이 없고 악마표시 같은 것을 칠판에 명단으로 붙여놓는 선생님 등 인성...
돌봄센터에서 식사할 수 있는 대상을 늘려주세요.
초등학생 방학식사 지원 및 정책 제안 1. 현행 지원 제도 및 한계 학교 급식: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지만, 방학 기간에는 급식이 중단되어 별도 지원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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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등 개인 이동수단의 인도 주행에 대한 사용자 징계 필요
도심에 자전거 도로가 완벽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따릉이를 여기저기 설치해서 남녀노소 할것 없이 인도로 타고 다니는데 너무 위험합니다. 좀전에도 고등학생 무리가 인도를 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