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장거리 이동 서비스’ 도입

정책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차량이 없는 가족이나 개인이 장거리 이동이 필요할 경우, 교통비 부담이나 교통수단 부족 문제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가 ...

[복지-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전 장애유무 진단 및 적합시설 우선 배치 의무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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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헤보상보험법 개정을 건의합니다.

📝 정책 제안서 “수어는 언어다 – 농인과 수어통역사의 손, 언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 농인의 손과 팔, 언어 표현의 신체 도구로서 산재 인정 필요 1991년과 ...

언제까지 인사청문을 빙자한 인격살인 명예훼손이 벌어져야 하나요? (엄벌백계 발본색원)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폭력이 자행되는 것을 숱하게 목격했습니다. '의혹'을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정치인을 떠나, 선량하게 한 아이를 키워낸 부모의 삶...

한국형 공공 임팩트 펀드 조성 사업제안서

슬로건｜“채무에서 회복해 다시 서는 사람들, 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국가” 1. 목적·비전 금융소외·다중채무·소득불안정 등으로 배제된 취약계층에게 기본계좌→상담·교육→무...

1. 헌법에 새기는 우리의 권리: 국민주권을 영원한 가치로, 디지털 대전환과 민주주의 퇴행 시대의 국민헌법 선언

지금 우리는 거대한 시대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AI와 알고리즘이 우리 일상을 결정하고, 플랫폼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장애인 정책 실천 방안

1. 요약 기업·공공기관이 ESG 경영 원칙을 장애인 인권·복지 향상에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포용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를 제안합니다. 2. 배경 및 ...

복합재활기술(Complex Rehab Tech)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한 중증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눈높이가 달라지니, 세상이 달라집니다.”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비 오는 토요일 아침, 전동휠체어 시트 엘리베이터 기능을 누르자 시야가 달라지고 일상이 바뀌었습니...

4차 산업기술 및 신기술 취약계층 보급을 통한 산업육성 및 삶의 질 향상 방안

1. 개요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심화 속에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로봇·블록체인 등)과 신기술(메타버스·양자컴퓨팅·친환경 에...

이동권 제한 장애인계층 대상 전기차 보급 및 이동권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고령화와 장애 유병율 증가로 이동권이 제한된 장애인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 제약, 원거리 의료·복지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은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