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빈민운동의 역사와 함께하는 10대 정책 과제 제안** 2

6. (돌봄) 주민참여, 마을조직 참여 기반의 지역통합돌봄체제 구축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돌봄 주체로서의 ‘주민’이 빠져...

여성살해 및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7월 31일, 서울에서 50대 여성이 과거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동거하던 남성에 의해 살해당했다. 7월 29일, 대전의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도로 재포장 공사 시 주차 차량 임시 이전 보관 제도 도입”

정책 제안 배경 및 취지: 안녕하세요. 도로 재포장 및 유지보수 공사 시 공사 구역 인근에 무단 또는 장기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품질 저하가 발생하는 사례...

공공주택 수용정책 제도개선 촉구 - 1

저는 왕숙지구 주민 대책위위원회 위원장 공대석입니다 수용주민들의 보상과 사업시행자와의 갈등을 보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주민들의 재정착 그리고 ...

2-2.노후 반지하 주택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청년주택 공급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2-2.노후 반지하 주택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청년주택 공급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 2-1에서 이어짐 >>> 정부/지...

개각·개혁·개헌 실현 위한 야당 3당 합당

최근 우리 사회는 3대 특별검사를 통해 정치권 전반에 걸친 권력형 비리와 헌법질서 위반 의혹들이 연이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에...

대통령 지시 이행을 위한 정책 제안: ‘보건실 공백’ 해소로 학교 어린이 안전 공백을 해소해 주세요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어린이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라"는 국정 철학에 깊이 공감하며, 학교 현장의 가장 시급하고 치명적인 안전 공백을 해소하고자 본 정책...

지자체도로정비의 문제점

1.보도블록 새단장 문제. 지방에서는 돈이 남아도는지 사람도 거의 안다니고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늘 진행하는데 일부려 예산소진과 지방토후들어 일...

무고성 아동학대인한 억울함을 밝혀 주세요 ㆍ

무고성 아동학대 모함에 대한 사안입니다ㆍ세번의 112신고에 경찰분들이 왔다가면서도 아무런 증거도 없이 거짓학생의 진술과 그 학생의 부모의 진술만으로 억울하게 교사를 임시조치를...

대한민국 도시·농촌 미관 및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제언서

주요 문제점 진단 2.1. 물리적 미관 및 거리환경 문제 문제 항목 상세 내용 지붕 없는 녹색 방수 페인트 도시·시골 주택 지붕 마감 미흡으로 방수 페인트 그대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