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약자, 만삭 임산부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늘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체 장애인 어머니를 둔 청년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버스 타시는 것과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 아주 큰 심적 부담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연세가 많으신 ...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

국민 전자기파 건강관리기구 설립 제안서 (비전리 전자파 + 전리 방사선 통합형)

국민 전자기파 건강관리기구 설립 제안서 (비전리 전자파 + 전리 방사선 통합형) 1. 제안 배경 - 현행 전자파 강도 측정 제도(KCA 운영)는 공공시설, 통신기지국...

포용적 출산친화 정책 제언서

성별·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 Ⅰ. 문제 인식 대한민국은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 0.72명, OECD 최저 혼인율 ...

가사·돌봄 서비스 이용 시 세액공제/소득공제 제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가사·돌봄 서비스 이용 시 세액공제/소득공제 제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43세 워킹맘입니다. 일과 육아, 집안...

야간근로 제한 규정 신설 및 법제도 정비 건의

야간근로 제한 규정 신설 및 법제도 정비 건의 1. 목적 □ 현행 근로기준법 제70조는 임산부 및 18세 미만 청소년의 야간근로만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 ...

출산을 선택한 한부모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 실질적인 한부모가정 보호법 제정 요청

임신 중 낙태를 막기 위해선 출산을 선택한 부모가 보호받아야 합니다. 특히 상대 부모의 거부나 방치로 인해 한부모가 출산을 결심했을 경우, 주거·의료·양육 등 실질적 국가 지...

임산부 및 모자 교통지원 정책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에 임신부 좌석이 존재하고 취지를 잘 알고 있는 국민들이 동참해줘서 잘 시행되고 있지만 좀 더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를 하고 개...

관광취약계층 지원 정책 제안드립니다.

*관광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객 등)에 해당하는 관광객 및 동반 관광객. 관광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