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관광취약계층 지원 정책 제안드립니다.

*관광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객 등)에 해당하는 관광객 및 동반 관광객. 관광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관광 취약계층 대상 정책적 지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문체부에서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4(관광 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제3항 제8호(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 사업)에 근거하여 다양한 관광복지사업을 추진하며 관광 취약계층의 향유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년부터 생애주기별 사업(청소년, 시니어) 대상 여행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모두가 공정하게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보다 많은 관광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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