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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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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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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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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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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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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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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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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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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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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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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국가에 대한 희생을 예우의 일환으로 우리 국군장병들의 군가산점 제도를 다시 활성화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은 젊은 시절의 소중한 시간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수고는 국가가 반드시 존중하고 보상해야 할 소중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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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용문: 공공인재 발굴과 사회통합을 위한 열린 기회의 플랫폼』
1. 제안 배경 - 현재 공직, 공공기관, 민간협력 부문에 진입하는 경로는 제한적이며, 학벌·스펙·경제력 중심의 경쟁이 구조화되어 있음. - 비전형적 인재, 현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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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체감형' 대민 서비스 혁신을 위한 인사 운영 시스템 개편 제안(공직자)
*요약: 민원인들에게는 만족감을 주고 공무원에게는 보상을 줘서 더 나아진 행정 시스템을 정착시키자~~ 이런 의도에요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행 대민 서비스 운영...
"정부기관이전 고충 보상선택제"
1. 배경 및 필요성국가정책에 따라 공무원이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자산, 가족 구조, 삶의 터전이 깨지는 특별 희생을 겪음 이럴 때 단순한 실비 ...
지방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안 - "생활안정" 또는 "인사가점" 선택
■ 제안 배경 현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는 승진시 혹은 일정 기간 근속후 타시군 전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타시군 전보는 자녀 양육, 배우자 직장, 주거 기반 등 가...
국내 고급인재 유출 방지 및 대학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 제언서
현황 및 문제점 국내 대학 교수진의 연봉과 인사제도가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에 묶여 있어 성과 반영 어려움 성과 없이 안정된 직위 유지가 가능해, 젊고 역량 있는 인재...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채용 절차 및 관리방안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60명 내외로 중증장애인을 선발하지만, 각 부처별 인사시스템이 달라, 인사적체가 이루어지는 기관도 많고 삶의 의욕도 떨어지는게 현실입니다. 이것을 인사혁...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채제안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제안 요약보고서 1. 배경 및 문제의식 우리나라는 매년 첨단 건설신기술을 개발·인증하고 있으나, 실제 공공사업에서의 활용률은 0.7% 내외로 매...
청년–시니어 협업형 정책자금 지원사업
청년–시니어 협업형 정책자금 지원사업 [정부 제출용 보고서] 1. 제안 배경 우리나라의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는 기술력과 추진력을 갖춘 청년 창업자들이 주도하고 있으나, 경험...
소방 면접과 채용에 관한 제안
소방인력 정책 제안 – 이제는 “예방 중심 + 사람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많은 소방관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한마디로 지금은 사람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