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소방인력 정책 제안 – 이제는 “예방 중심 + 사람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많은 소방관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한마디로 지금은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접 제도 개선’, ‘인력 충원 확대’, 그리고 ‘재난 예방 중심 체계 전환’이라는 3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면접 제도, 좀 더 공정하고 심층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면접은 일정한 질문으로만 평가하다 보니까,
지원자 간의 차별성과 강점을 구별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단계 면접 방식’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1단계는 기본 인성이나 소양 평가,
2단계는 실제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나 대응력 평가(예: 가상 재난 상황 제시),
3단계는 종합 면접으로 지원자의 동기나 경험을 확인하는 식이죠.
그리고 면접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서,
면접자마다 더 일관성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이면 단순한 암기형 답변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일할 준비가 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통합면접 방식, 좋긴 하지만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합니다
공채, 경채 모두 한 번에 통합해서 면접을 보다 보니까,
지원자들이 가진 경험이나 전공, 배경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 항목을 공통항목과 직무특화항목으로 나누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공통은 인성이나 기본 태도, 직무특화는 직렬별 전문성이나 현장 이해력 등으로 구분해서 평가하면,
지원자의 강점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3. 지금 소방에 가장 시급한 건 정원 증원, 즉 ‘사람을 더 뽑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소방관서에서 정원은 동결돼 있는데, 업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동 건수도 많아지고, 재난 유형도 복잡해졌는데,
지금처럼 인력이 고정되어 있으면 결국 현장 대응에 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인원 증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1) 출동 실적 기반 정원 책정제도 도입
→ 예를 들어 한 지역이 연간 5천 건 이상 출동하는데, 인력은 평균 이하라면
그 지역엔 자동으로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겁니다.
2)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요구
→ 지금은 인건비가 행안부 기준에 묶여 있어서 각 지자체가 맘대로 인원 늘릴 수 없는데요,
소방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정부에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별도 소방인력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채용 인원 확대 + 탄력적 인사 운영
→ 한 해 전체 충원 계획을 딱 고정해 놓지 말고,
지역별 수요와 대체인력 부족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원을 더 채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4) 순환근무 지역에 가점 부여해 기피 지역 인력 불균형 해소
→ 도서산간이나 출동이 많은 소방서에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에게
향후 전보나 승진 시 인사상 가점을 주는 제도를 강화한다면, 인력 불균형도 줄일 수 있습니다.
4. 이제는 ‘대응’보다 ‘예방’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재난이 일어난 다음에 가서 진압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사고를 어떻게 미리 막을 수 있을까’로 중심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 관서마다 ‘예방 전담 인력’을 반드시 배치하고,
AI 기반 출동 기록 분석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디서 위험이 자주 발생하는지를 데이터로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시장·지하주차장·노후건물 같은 고위험 지역은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 교육도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런 예방 활동을 강화하면, 결국 출동 건수도 줄어들고 소방관들의 피로도 줄일 수 있습니다.
5. 4교대 확대,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많은 지역에서 4교대를 하고 있지만,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돌리기 힘든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교대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1) 지역별 출동량 분석해서 필요한 인원부터 먼저 증원
→ 한 달 출동량이 많은 지역은 교대가 안 되니까,
먼저 인원부터 추가 배치한 후 4교대를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겁니다.
2) 교대 근무 만족도 정기 조사 도입
→ 실질적으로 4교대를 운영하는 지역에서 근무환경이 어떤지
현장 소방관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해서 제도 운영에 반영해야 합니다.
3) 교대 인원 부족 시, 외부 민간 협력인력도 활용 가능
→ 예를 들어 재난 예방이나 교육 분야는 소방관이 아닌 민간 전문인력도 배치해서
현장 인력을 보다 출동·진압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이제는 면접은 더 공정하고 현장감 있게,
통합면접은 지원자 특성이 잘 드러나게,
채용 인원은 지금보다 더 현실적으로 늘리고,
재난은 ‘예방 중심’으로,
4교대는 인력을 확보한 후에 안정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잘 실행된다면
소방의 미래는 훨씬 더 탄탄하고,
무엇보다 일선 소방관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