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학생·교사 인권 통합 보장을 위한 교육인권기본법 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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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현장 만들기: 인권조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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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착취노동 예방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1. 제안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은 아동·청소년의 노동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으나, 불법 고용, 유해 노동, 임금 착취, 폭행 등 인권침...

이재명 대통령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항 '성적 지향'을 삭제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주세요.

2001년도에 입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차별행위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2016년도에야 알게 되었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학생인권 조례 폐지 혹은 개정에 관한 건

현재 학교는 배움의 장이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생들은 선생의 지도에도 아랑곳하지않고 계속 소란을 피우며 수업을 방해하고 선생은 이러한 것에 대한 처벌이 반성문만...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환자 인식개선 교육’ 제도화 제안(정규수업과정편성)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환자 인식개선 교육’ 제도화 제안]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우리 사회는 여전히 환자, 특히 만성질환자·희귀질환자·피부질환자·정신질환...

청소 노동자 노동시간대 확정 짓기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은 언제부터 인지 환경미화 라는 이름으로 청소하시는 노동자들의 일하는 시간대를 낮시간대에서 새벽시간대로 바꾸었고 그렇게 현재까지 꽤 오랜기간 ...

쓰레기집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지원 및 공중위생교육 의무화

1. 제안 배경 고립가구·고령 1인가구의 증가, 정신건강질환(저장강박 등) 방치, 사회적 돌봄망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집 문제는 지역주민의 위생·안전뿐 아니라 공동...

대형 집회 시 이동식 화장실 설치 실효성 확보 및 정부 직접 지원 제도 마련 요청

제목: 대형 집회 시 이동식 화장실 설치의 실효성 확보 및 정부 직접 지원 제도 마련 요청 1. 제기 배경 □ 대규모 집회(5만~10만 명 이상) 시, 특히 여성 참가...

교사의 교육권 회복과 아동 자존감 증진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제안

[제안 제목] 교사의 교육권 회복과 아동 자존감 증진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제안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