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독립성이 필요한 공공기관장 임명을 위한 시민추천위를 제안합니다.

￭ 제안 : 정치적 독립성이 필요한 공공기관장(대법원장 및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추첨으로 구성된 시민추천위에서 숙의 혹은...

헌법재판소 판례: 공익을 위한 소급 입법 허용)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0년대부터 2025년 현재까지 35년째 진행 중인 전국민적 재난범죄 전국민 초대형 참사로, SK케미칼(PHMG, PGH, CMIT/MIT) 등 살인...

형제복지원사겐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상설기관 과거사 회복청을 만들어 주십시요.

안녕하세요.저는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생존자 최승우입니다.1982년 4월경 부산 개성중학교1학년 재학중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부산 진구 개금파출소 순경...

신임 교육부 장관 인선에 대하여

최근 발표된 신임 교육부 장관 인선을 보고 개인적으로 깊은 의문이 들어 적어봅니다. 신임 교육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위원장을 맡아 오신 것으...

민주주의 인권박물관 건립

❍ 제안배경 - 군부독재체제를 증거하는 성남소재 구 일해재단 부지 및 건물, 시설 등이 1991년 국고환수 이래 35년간 방치상태에 있음 (총 20만평 중 세종재단...

배심원 선발식 인사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의 인사는 미국에서 배심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시도해보는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자리가 더욱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지는 논의...

가습기살균제참사 해결을 위한 대통령직속 TF 설치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국가정부와 살인가해대기업들의 공동범죄로 전대미문의 전국민 초대형 재난범죄 참사를 가해부처 환경부가 계속 14년째 말장난만 하면서 동문서답 해 왔는데 모두의 광...

대통령님의 초기 제안을 실천하는 길이며, 35년간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회적참사특조위 대통령 권고 즉시 이행과 함께 빠른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특별법 즉각 재개정: 배보상지원법으로 전면재개정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지금 당장 전 정부의 썩은 집단합의로 전체 합의로 몰아가며 결국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국가책임 회피하지 말...

현)토지보상법은 폐지 새로운 토지보상법으로

안녕하십니까 제21대 위대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님 저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아래성뒤마을 자치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모인 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현재 재개발 및 재거축...

서럽고 가여운 빽없고 힘없는 서민 제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왜 삭제가 되어야 하고 하는지의 이유를 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