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국가정부와 살인가해대기업들의 공동범죄로 전대미문의 전국민 초대형 재난범죄 참사를 가해부처 환경부가 계속 14년째 말장난만 하면서 동문서답 해 왔는데 모두의 광장 제안도 도대체 가해부처 환경부가 검토 한다면 뭣하러 이걸 하나 싶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해결을 위한 대통령직속 TF 설치 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가해부처 중 단 한 곳 뿐인 환경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국회와의 협력, 법무부, 기재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통계청, 교육부, 국방부 등 범부처 간 협력을 통한 지속적 관리/지원이 필요하므로 대통령 직속 TF 설치 다부처 해결 필요함(전문적이지도 않은 가해부처 환경부 주도 단독 해결 어려움)
이에 먼저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가해 부처인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식약청, 국가 기술 표준원 등 관련 기관의 장관 및 위원장들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대통령 직속 참사 해결 TF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 및 국무총리실의 입장을 알려 주십시오.
국회와 국가정부의 역할: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피해자 중심의 법 개정 논의를 즉각 시작하고, 국가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현재진행형 재난범죄 대참사 해결을 총괄할 기구를 설치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정부와 가해부처들이 이제라도 책임을 지고 행동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인권 문제입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가 발생한 지 14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해결”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 더 큰 문제 입니다.
이제라도 이 참사를 단순한 터무니없는 배보상이나 전체합의 조정으로 끝낼 게 아니라, 국가 책임과 기업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망자유가족들 과 피해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한 법적 조정이나 행정적 절차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생존권, 국가와 기업의 책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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