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1대 위대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님
저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아래성뒤마을 자치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모인 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현재 재개발 및 재거축 등을 하게 되면 보상 기준이 되는 "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등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삭제 와 제21세기에 맞는 법으로 제 탄생과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이유는 대통령님께서 더 잘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일정시대에 조선팔도을 수탈 하기위해 만들어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명칭과 법률용어만 살짝 고처서 지금까지 울거먹었으면 이제는 그만 할 때도 되었다 생각합니다
가장 큰이유가 빽없고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아주 악법중 상 악법이요 극악한 법일뿐이고 또 용산참사 와 같은 일이 또 다시 여기 방배동에서 일어날수도 있기에 에꾸지 서민들의 목숨도 귀하고 존재이고 너무나 고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시행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무법하고 안하무인 하고 인권침해 사생활침해 등은 그냥 일상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 없이 주거를 침입하고 무허가건축물이 집이라고 몇백만을 받고 나가라? 무시하고 협의 등 절차는 무시되기 일수이고 오로지 sh공사의 내규에 의해 적용의 대상자 당사자로 취급하고 있으며 마치 우리가 불법의 범법자들로 본다는 겁니다 법과원칙으로 다시 철저히 조사를 해주십시요
이재명 대통령님 간곡히 부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
그리고 꼭 법을 삭제하고 새롭게 완전 다른 법률로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마직마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역시 현재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이유는 감정을 한 평가벙인의 소속된 대표자가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그 위원회에 있다면 정당성 합리적 판단과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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