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의 인사는 미국에서 배심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시도해보는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자리가 더욱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지는 논의를 거쳐 입법화했으면 좋겠고... 선출방식은 예를들어 선거관리 위원장 같은 자리나 인권위원장을 뽑을때 정당에서 그 후보군 10명 정도를 여야 의석 수에 비례해서 올리면, 각 정당에서 후보가 두 명이 남을때 까지 서로 비토하고 남은 두 후보중에서 대통령이 낙점하는 방식이면, 극단적인 인물이 중립이 필요한 조직을 장악 할 가능성은 줄어들거 같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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