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구급차 운용 시스템 개발 제안

이번 민간 구급차 특별점검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보통의 민간 구급차는 법률에 의거 '응급환자의 이송', '비응급환자의 이송', '혈액 및 장기의 이송', '검...

불법 침술·접골업 근절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체계 내 규제 강화 방안

Ⅰ. 서론 침술과 접골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전유물이지만, 무면허 불법 행위가 지속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서는 새로운 법 제정 없이, 현행 의료법, 공중...

새 정부에 바란다: 국가치유산업청 정책 제안

대한민국은 고령화, 청년 은둔,실업,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고독사, 재해 트라우마, 사회적 불안과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겹친 “집단적 피로 사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 삶의...

간호학과 기졸업생들의 취업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병원들이 정상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간호사 인원도 줄이고 간호학과 졸업생들도 취업을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전공의들의 복귀도 중요하지만 그 여파...

이재명 대통령님 파업 전공의에 대한 특혜 주시면 안됩니다.

오늘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복귀 유도를 위해 대통령님께서 김민석 총리님께 전공의 복귀문제에 관해 적극 나서달라는 뉴스기사를 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형평성의 ...

진정한 여성 인권·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서

1. 제안 배경 현대 미디어 환경과 온라인 플랫폼은 여성을 단순한 성적 대상 또는 생식기계로 축소·평가하는 왜곡된 서사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해 왔습니다. 이는 개별 여성의...

문신합법화 시급합니다. 35만 문신관련업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1. 개정 촉구 대상 법률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현재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의 시술을 금지하는 이 조항이 문신업...

직업차별을 없애주세요~~~^^

■한국의 직업차별 심각 (의사,교사천국) 한국에서는 직업간 차별이 심각하다. 근속승진 기본급 기준으로 교사는 30년 근속시 3급대우 중앙부처 공무원 30년 ...

야간근로 제한 규정 신설 및 법제도 정비 건의

야간근로 제한 규정 신설 및 법제도 정비 건의 1. 목적 □ 현행 근로기준법 제70조는 임산부 및 18세 미만 청소년의 야간근로만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 ...

반영구 합법화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늘 국민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 반영구화장 시술이 미용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