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늘 국민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 반영구화장 시술이 미용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위법 소지가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시술자들은 항상 그 불법이라는 이름아래 협박의 두려움을 가지고 생업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불법이라는걸 악용해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을통한 금품갈취 및 성적인 피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업계 종사자는 아니지만 지인과 그 업계 종사자들읔 항상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반영구화장은 이미 수많은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미용 시술입니다. 시술자들의 전문성 또한 지속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해 향상되고 있으며, 위생 및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전혀 안전성의 문제가 없는 시술입니다.
하지만 현재 법제도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시술자와 고객 모두를 법적 불안정 속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보호, 자영업 활성화, 세수확보, 일자리 확대라는 국정과제와도 모순되는 지점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통령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반영구화장 시술의 비의료 미용 서비스로의 명확한 법적 분리 및 합법화
2. 전문교육을 이수한 시술자에게 합법적 자격 및 활동권 부여
3. 정부 주도의 표준화된 위생·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반영구화장은 더 이상 회색지대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시술자들의 자부심과 고객의 안전, 그리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반영구화장 합법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사회적 안전망을 갖춘 공정한 시장 조성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깊은 관심과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며, 국민과 업계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