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거래를 활성화 하도록 해주세요

1.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아파트 1채가 있는 사람이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로 되어 세금 등 여러 제약으로 거래가 꽁꽁 묶여 있음 - ...

: “대한민국 복지제도, 병들고 무너진 서민에게는 너무 멀기만 합니다”살펴 주세요.

🔷 서론: 저는 1971년생 남성입니다. 서민의 가정에 태어나 밤낮없이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불안정한 영업과 여러 잡일을 하며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결국 모든 삶은 ...

저소득중장년층을 위한 지원제도 절실

너무 청년위주의 정책으로 안그래도 나이로인해 여러여건으로인해 자리를 잃어가는 중장년층 일자리구하기는 더욱힘들어졌습니다. 10년일해도 연봉4천만원이 안되고 경력단절이라고 최...

은퇴자 중심의 인구 재배치 전략으로 지방재도약 실현을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급속히 이동한, 세계사적으로도 유례없는 ‘인구 압축이동’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또 바로 이어 1990년대 ...

집값상승부추기는 전세제도 소멸을 위한 부작용 해결방안

전세제도는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제도인것은 모두 동의할것입니다. 그러나 전세제도를 없애면 서민들의 주거비가 상승한다는 민원이 많아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전세와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납부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긴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납부의 문제 부산에 거주하는 올 해 만 56세 민주당원입니다. 약 5년 전 LH로부터 매입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3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안아님] 궁금증_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걸까요?

정말 순수한 질문입니다. 부동산 정책 기사를 보면서 억억 소리가 나는데, 저는 보증금 천만원 월세에 살고 있거든요. 집을 살 수는 있는건지. 이사없이 살 곳을 마련할 수...

평생교육 및 문화정책 제안

큰 방향성 :잦아진 직업 이전과 고실업 시대의 여가활동권, 창업국가에서 벤처국가로 기대효과 : 불황과 실업에도 좌절하지 않는 행복한 국민들과 희망의 지속성 농촌-농촌생활 ...

실효성 있는 월세 안정화 대책 – ‘빈집세 도입’과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

먼저, 이런 제안의 장을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무주택 세입자로서 매달 부담되는 월세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단순히 세입자에게 월세를 지원하거나, ...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주택수 제외 제안

ㅇ. 현황 및 문제점 - 너도 나도 아파트에 몰려 수도권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음 - 특히, 수입이 적은 청년 및 노년층에게 아파트는 이제 하늘의 별따기(구매도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