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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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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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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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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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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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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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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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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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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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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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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로 무더위 때문에 숨을 쉴수없을 지경입니다. 일상생활 떠나 훗날에는 생존에 위협이 될수도 있고 식량을 생산하는데에도 문제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
기후 조절이 가능한 한반도 전용 태양광 조절 시스템 장치 개발 아이디어 제안
🌍 기후 조절이 가능한 ‘한반도 전용 태양광 조절 장치’ 아이디어 1. 제안 취지 • 매년 한반도의 기후가 급변하고 있음 (폭염, 한파, 가뭄, 폭우 등) • ...
취약계층 및 저소득 계층을 위한 모듈주택 보급 및 RE100 적용, 다양한 주택 모델과 서비스 제공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취약계층 및 저소득 계층의 주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거지 부족, 비싼 임대료, 불안정한 환경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모...
『자동심장충격기 시설 내외부 설치 장소 선정 원칙』 개정 골든타임 확보
□ 제안개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공공기관 등 시설 출입문 외부에 설치하여 야간, 휴일에도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AED 설치 장소 선정 원칙을 『자동심장충...
EV택시 운전자 대상 전기차 화재 안전 교육 및 차량 비치용 응급마스크 사용 교육
한여름 폭염 중에 대지를 식혀줄 소나기를 기다리게 되는 7월, 안녕하세요. 정부의 창업진흥 정책의 도움을 받아 서울시에서 조그마한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엽입니...
지하철 냉방장치 가동을 줄여야 합니다
2년전부터 매일 지하철 3호선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지하철내 냉방장치 사용에 대해 국민건광과 관련하여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대 전제가 지하철은 피서지가 아니라는 ...
(다)자녀 가구 대상 전기·도시가스·고속도로 할인 혜택 실효성 및 적용범위 확대 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대부분 자녀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금전적 여유가 없는 가정은 출산...
산불 진화 작업
산불 진화 어려운점은 주변 온도 상승으로 피혜가 매우 큼니다 주변 온도를 효과적으로 낯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석빙고(과거의 지혜) 겨울철 얼음보관 비용매우저렴함 산불 진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