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기준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1. 요즘 핵가족화로 아파트를 마련하여 경제적 안정화 될 때 까지 소형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직장인, 학생 등이 많음. -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한 연도 또는 준공 ...

오피스텔 거래를 활성화 하도록 해주세요

1.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아파트 1채가 있는 사람이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로 되어 세금 등 여러 제약으로 거래가 꽁꽁 묶여 있음 -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인상

현재 경기 지역엔 1인 기준 주거급여가 28만원 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많은 원룸, 빌라, 오피스텔 등이 오래되고 좁은 곳도 월세가 보통 50만원 이상나오고 관리비도 대개...

시골집 민박활용 용이하게

본인은 서울에 살다가 60세 이던 10년전에 충북제천 면소재지로 귀촌했습니다.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라 당시 펜션으로 운영하던 다가구주택을 인수해 내려와 펜션으로 운영하며 근근...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임대인 가입 의무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은 임대인의 부실 임대 및 갭투자 등으로 인한 상환 능력이 안되는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문제는 임대부동산의 전세값은 매매가의 ...

주거용 오피스텔 고분양가 억제와 건축물 분양에 관한법률(건분법) 위반시 제재 강화

주거용 오피스텔 고분양가 억제(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와 건축물 분양에 관한법률(건분법) 위반시 제재 강화 부동산 활황기에 주거용 오피스텔 고분양가 분양 으로 인해, 입...

집주인 바뀌자 전세금 날렸습니다 – 임차인은 왜 아무것도 못하나요?

2030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들은 전세 계약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체납증명서도 요청해 받아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바뀌고 나면, ...

소형 주거시설 주택 수 제외

오피스텔, 원룸 같은 소형 주거시설은 일정규모 이하 기준(예 50제곱미터) 충족하면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되게 하면 거래와 공급이 늘어나 저소득층 청년 등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

토론완료 주거사다리 회복을 위한 단지형 빌라 공급 및 자산평가 체계 개선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주거 구조는 아파트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있으며, 청년층과 서민층은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다가 아파트로 진입하는 방식 외에는 실질적인 주거 사다...

공유 숙박업 정책의 현재 문제점과 제안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공유 숙박업에 대한 규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떳떳하게 세금내고 집을 매매했지만, 용도와 목적 , 사업자 종류 등 무수히 많은 법적인 제도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