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가족 수'에 맞춰 공급합시다!

LH 임대주택, '가족 수'에 맞춰 공급합시다! 1. 제안 배경: 주거 안정과 사회 통합을 위한 새로운 시도 현재 우리 사회는 치솟는 집값과 주거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국...

「모두의 광장」 우수 제안자 시상 및 국정 참여제 도입

제안 배경 정책을 단순히 위에서 만드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민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것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는 시민 중심 행정 철학은 이재명 정부가 ...

은퇴자 중심의 인구 재배치 전략으로 지방재도약 실현을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급속히 이동한, 세계사적으로도 유례없는 ‘인구 압축이동’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또 바로 이어 1990년대 ...

전기요금 정액제 도입을 통한 에너지 복지 및 재생에너지 투자 재원 확보 방안

대한민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구조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는 저소비 계층 보호와 전력 절약 유도를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에너지 비용 상승과 기후위기 대응을 ...

초.중.고 과정에 '책임과 의무 교육' 강화 관련

정책 제안 10 교육과정에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 교육 강화 도입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자유’와 ‘권리’는 강조되지만, ‘책임’과 ‘의무...

AI 돌봄경제 혁신국가 정책제안

1. AI 돌봄경제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권 및 공모전 도입 ❍ 노동 소멸 시대의 위기 극복을 위한 ‘AI 돌봄경제’ 구축 - 사회 전반에 걸쳐 양자 컴퓨터, 로봇 등과 결...

전국연동형 지역화폐, 상생환전 지역화폐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지역화폐 간 환전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낙후된 지역의 지역화폐로 교환할 경우, 더 좋은 환율을 ...

각종 지원금, 포퓰리즘을 넘어 '기부' 문화로

지역화폐(지원금), 기부 문화 활성화 1. 제안 배경 민생회복 지원금도 정쟁화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보편이다 선별이다 논쟁할 것 없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기부'하고...

소통대통

나 + 너 =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