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구법적용자 신법변경 신체검사 간소화

현재 국가유공자는 구법(구 보훈대상자법 적용자)과 신법(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자) 으로 나뉘어, 가족수당 지급 기준에 차이가 존재하여 형평성 문제...

토론중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가 되었지만 다른 국가유공자와 차별받고 있습니다.

1.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로 구분함에 있어서 2021. 7. 1. 유공자법 개정 이후 군인,경찰과 함께 공상군경으로 구분하고 있음. 2. 2012. 7. 1. 유공자법...

보훈 제도 강화

보훈부에 건의합니다. 전상군경(戰傷軍警)의 국가유공자 자녀는 법적으로 여러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훈 제도의 미비점과 사각지대가 존...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 아이들 군대면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서 피해자들의 입대를 중단시키는 것

[보훈 일타강사 안종민] ‘가습기 살균제’ 유죄 판결…숨쉬기 힘든 피해자 600명 군대 간다 기자명 김서영 입력 2024.01.16 안종민 행정사 [스마트타임스]...

고연령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추가 보완 제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12년 15,190건에서 2023년 39,614건(연평균 9.1%)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

구법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를 공상공무원이 아닌 공상소방공무원으로 변경해주세요

구법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 신체검사 후 상이국가유공자가 되어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현행법(일명 신법)에 맞게 공상소방공무원으로 변경해주세요. 변경하려면 신...

구법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를 공상군경으로 변경해주세요

구법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 신체검사 후 상이국가유공자가 되어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현행법(일명 신법)에 맞게 공상소방공무원으로 변경해주세요. 변경하려면 신...

국가유공자 부양가족수당(구법) 개선안

2012년 보훈보상체계 개편되면서 국가유공자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법과 신법으로 나누면서 신법대상자는 부양가족수당을 받을수 있게하고 구법대상자는 다시 신...

공공조직의 유일한 청각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공공부문 "청각장애인 코디네이터" 제도 제안 합니다.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하여 정원의 3.8%를 의무채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 받고 실제로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유공자 부양가족수당

2012년 이명박 정부때 보훈보상체계 개편되면서 국가유공자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법과 신법으로 나누면서 신법대상자는 부양가족수당을 받을수 있게하고 구법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