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부양가족수당(구법) 개선안

제안일자2025.06.26

조회수65

2012년 보훈보상체계 개편되면서 국가유공자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법과 신법으로 나누면서 신법대상자는 부양가족수당을 받을수 있게하고 구법대상자는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지급되는 비합리적인 법을 만들었습니다. 구법 대상자도 다른 절차없이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여 저출산시대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키워드

국가유공자부양가족수당보훈보상체계신구법차이저출산시대

댓글 -

정렬기준

최신순 추천순

0/300

제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