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심의된 전세사기피해자 입니다. 7% 대출, 대환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4.01.24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 결정문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지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방법을 다각면으로 고려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

포용복지를 위한 소비쿠폰 제도 개선 제안

이번 민생안정 소비쿠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수령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등록된 주소지와는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거...

신용불량자 구제 정책에 대한 제안

이재명 대통령의 신용불량자 구제에 대한 의지를 적극 지지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신용불량의 감면 보다는 채무에 대한 정도를 산정하여 국가 공공기관에서 일을 해서 감면토록 하는...

민간임대주택 중도금대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 방안

1. 제안 배경 및 피해 사례 요약 최근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사업자의 공사 지연, 부도 등의 사유로 입주가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계약자...

불공정 부당한 독소조항 정책제도 제안

국가기획위원회에 긴급 제안합니다 1 본인은 불법업소 공익 신고를 하였는데 쓰경(쓰레기 경찰) 쓰검(쓰레기개검)들에 사건 조작기소에 6년간 송사에 휘말려 전재산 60억 경...

대출 금융 빛탕감 관련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기도 오산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입니다. 20대 후반에 제조업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운영하다가 하다가 사기도 당하고 해서 어린나이에...

신용불량자 사면의 건

상황이 매우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채무금 감면 등의 정책에 괸하여,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 정책으로 실행하는 이재명정부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

코로나19 자영업자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시 묻습니다

① 제안 배경 이재명 대통령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이렇게 제안을 남깁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완전한 손실보상’과 ‘...

소외된 중,고금리 성실채무자 저금리 전환 지원

민생 안정에 여러가지 정책들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고 있다보면 왜 나만 소외 당하고 있는 기분이 드는건지 ㅠ.ㅠ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소상공인 및 개인 채무 조정에 관한 ...

기본금융 확장을 위한 신용불량 회생 ‧파산 면책자의 구제와 금융정상화 조치

1. 검토배경 □ 신용보증기관은 법률상의 <보증의 금지> 조항*을 확대 해석하여, 성실실패자의 금융거래를 사실상 금지 ㅇ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채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