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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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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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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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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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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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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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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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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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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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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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12건의 제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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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중 일반공급 물량을 환원시켜 주세요.

現 이재명 대통령님! 꼭 한번 읽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공공분양 공급방법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며,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신혼부부/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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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관련 정책 제언

저출산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우선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과 연계하여, LTV나 대출한도를 이용한 저출산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례로...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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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대출 대환 조건 확대에 대한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생아를 둔 평범한 1주택자 가장입니다. 정부에서 출산 가정을 위해 마련해주신 '신생아대출' 제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산...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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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전용면적 85㎡ 제한 폐지 요청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행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는 주택 가격 외에도 전용면적 85㎡ 이하로 평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가 있는 가정은 향후 아동 수 증가 가...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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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아파트 면적 제한

현행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아파트의 면적은 85제곱 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첫째 자녀라면 크게 상관없겠지만 둘째, 셋째 자녀라면 큰 평수의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많은...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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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신생아 출산 가족중 주택 대출 사각지대 보완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3년도 결혼하여 24년 6월 첫째, 25년 9월 둘째가 태어나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신혼부부 대출 및 신생아특례대출에 일부 사각지대를 보완...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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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규만 맞벌이 소득 2억이고 대환대출은 왜 1.3억인가요?개정해주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신규만 맞벌이 소득 2억이고 대환대출은 왜 1.3억인가요?개정해주세요 똑같이 애 낳고,, 똑같이 맞벌이로 키우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 중 신규 대출만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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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무주택자

오래 된 구축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입니다. 최근 24년도에 아기가 생기니 구축 아파트에서 키우는데 아이에게 불편한점이 너무 많아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결정하고 신생아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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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 평형 제한 폐기해주세요.

주택가격만 제한해주셔도, 제도의 이점은 살릴 수 있습니다. 다자녀의 경우, 국민평형도 부족합니다. 주택가격만 제한해주시고, 평형은 자유롭게 선택가능하게 해주세요.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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