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주택가격만 제한해주셔도, 제도의 이점은 살릴 수 있습니다.
다자녀의 경우, 국민평형도 부족합니다.
주택가격만 제한해주시고,
평형은 자유롭게 선택가능하게 해주세요.
지방 아파트는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대형평수가 많습니다.
지방 아파트를 구매한다는 것은
수도권으로 가지 않겠다는 것이고, 수도권 집중화에 기여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굳이 평형을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방거주자는 서울 아파트 청약도 못하고,
서울거주자와 자산 격차가 그만큼 큰데,
평형제한 때문에 신생아대출을 그만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서울거주자는 9억원대 아파트 구매하면서 신생아특례 5억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데,
지방거주자는 평형제한 때문에 약 3-4억원대 아파트 구매하면서, 신생아특례로 1-2억원대만 활용할 수 있는데,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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