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제도 혁신 방안

최근 대형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부실공사 사례는 감리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 통제력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철근 누락,...

국민사법권행사+국민안전생명보호권행사+국민민생생활권행사는 적법공정한 법률(강제법규조항)준수적용을 따른 선제조치이행이 필수입니다

인천살인사건에 수사경찰(+수사특공대경찰)이 70분(1시간10분)간 늑장대응했다는 공개언론보도(연합뉴스제보,202 5,7,26)후에야 경찰청에서 집중조사한다는 보여주기식수사대...

국민소통 시스템 의무화

▣ 배경 ◉ 상설화 운영 현행 공적기관에서 추진하는 국민참여 제도가 적극행정 차원의 실질적인 추진을 통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각 분야별 전문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제...

토론중 국민소통 시스템 의무화

▣ 배경 ◉ 상설화 운영 현행 공적기관에서 추진하는 국민참여 제도가 적극행정 차원의 실질적인 추진을 통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각 분야별 전문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제...

12.3내란의 밤에 여의도로 달려간 시민의 이름을 "소외 되는 분 없게" 백서를 만들어 명기해 주세요..(세번째)

12.3내란의 밤에 당시 이재명 대표님의 호소를 듣고 여의도로 달려간 시민들을" 빠짐없이 "조사해서 백서에 올려주세요. 어렵지않게 조사 할 수 있을겁니다. 할 수 있는...

공무원 신상필벌 제도 도입 및 민원 해결 중심의 공직 혁신 제안

📄 정부 정책 제안서 제목: 공무원 신상필벌 제도 도입 및 민원 해결 중심의 공직 혁신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은 AI와 자동화 시대로 접...

12.3내란의 밤에 여의도로 달려간 시민의 이름을 백서를 만들어 명기해 주세요..(두번째)

12.3내란의 밤에 당시 이재명 대표님의 호소를 듣고 여의도로 달려간 시민을 정확하게 명기해 주세요. 신상필벌! 큰 비용 들지 않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

12.3내란의 밤에 여의도로 달려간 시민에게 백서를 만들어 이름을 명기해 주시고,감사패를 꼭 주세요!!

12.3 내란의 밤에 여의도로 달려간 시민1입니다 올해 초에 몇번 제안을 드렸으나 상황이 심각해서 탄핵이 되면 다시 제안 드리기로 했지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인증 해주...

수사 책임성 강화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 불송치 결정 불복 시스템' 개선 제안

제안 취지 우리의 사법 시스템에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피의자에게는 1심, 2심, 대법원이라는 세 번의 사법적 판단 기회가 보장됩니다...

재외국민 On Line 민원 활성화

<제안배경> -. 전세계적으로 700만명이상의 재외국민과 유학생들이 해외현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현지 재외국민과 유학생을 대표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신변안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