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울릉도 등 관광지의 바가지요금 근절 및 대책 소비자 환급제 도입 제안

아주 중요한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공정 마진 초과 수익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구조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동시에 ‘국민 체감형 환급 정책’으로 ...

청년 및 중장년 대상 'K-콘텐츠 홍보 디지털 인재 육성 및 해외 파견 지원 사업' 도입 제안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요즘 글로벌 시대 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부족한데 이럴 때 해외일자리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청년·중장년의 취업난과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TX 청년 정책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서 살고 있는 20대 초반 청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혜택도 있지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

제발 공유경제, 에어비앤비 합법화 규제 좀 확대해 주세요.

최근 에어비앤비가 10월달을 기준으로 불법들을 퇴치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서울에서 에어비앤비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허가 받아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계곡에 자릿세든 그리고 숙박비용 바가지 대처

실질적으로 자릿세는 명분이 없으므로 불법으로 간주 ! 자연재해기금, 그리고 자연회복기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개인 사익이니 불법! 그리고 또 시설, 도시 웰빙 지수...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 학생 교육권 보장

1. 제안 배경 및 목적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약 2만 명 사망, 95만 명 건강 피해(2025년 공식 최소 피해 8,011명, 사망자 1,903명)를 초래한 현재 진행형 국가...

(국가주도형 축제) 가칭, K-POP 월드 페스티벌

1. 제안 개요 K-POP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트렌디한 음악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대한민국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문화적 영향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인을 한국으로 초대하는...

토론완료 대기업의 하도급법 우회 방지 및 개선 제안

1. [배경]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의 거래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규이며, 하도급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에는 “원사업자...

내수 경기 및 지방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색 휴계 공간 조성

안녕하세요 초등학생1 학년, 7개월 두딸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 입니다. 제안드리는 정책는 각 지역에 출생율 감소로 폐교하는 학교들을 보수 및 개조하여 숙박 및 캠핑등이 가능...

다자녀(5인 이상) 가정에 대한 숙박시설 이용 시 차별 해소 및 정부 차원의 복지 지원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상 다자녀 가정을 둔 부모입니다. 현재 국내 다수의 호텔, 펜션, 리조트 등 숙박시설에서는 기본 최대 숙박 인원을 2~4인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