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내수 경기 및 지방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색 휴게 공간 조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안하신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사무로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 단위의 국가 시책으로 삼는 경우 중앙정부가 추진할 수 있으나, 이미 많은 폐교가 개인 등에게 매각되어 관광 등의 시설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가 개입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미활용 폐교의 활용 문제는 교육부는 물론 국가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만큼, 활용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 등과 논의해 갈 계획입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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