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사기 피해구제 제도 개선 및 근절 제안드립니다.

지난 달에 갑자기 문자가 와서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에서 영화리뷰 건당 알바 문자가 왔었습니다. 간단한 설문조사라고 생각해서 클릭했더니 카카오톡방으로 가더군요. 어떤 여자...

지방/농촌 정책사업 개선안

지방도시 정책사업의 개선 필요성 “소진하기 위한 예산, 50명을 위한 200억” 정책사업의 예산규모가 작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사업선정을 위한 노력이 소홀하고, 마을단...

부패 예방과 적극행정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규제와 적극행정의 딜레마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규제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때로는 공직자의 자율성과 적극성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낳는...

법무부의 외국인 불법취업 및 불법고용 신고 처리 시스템 재정비와 행정책임 강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취업)에 대한 신고를 직접 접수한 시민으로서, 출입국·외국인청의 비협조적이고 비일관적인 행정 대응으로 인해 신고 사건이 수개...

까마귀 도심 피해 대응 관련 제안

📌 1. 정책명 「도심형 까마귀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계획」 📌 2. 정책 제안 배경 최근 도심 내 까마귀 상시 출몰과 번식기 공격 사례가 급증하고 ...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제3항 개정

현황 및 문제점 1.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제3항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은 소극행정 신고가 특정 경우에 해당하면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게 할 수 ...

지속가능한 창작생태계 조성을 위한 '한국형 하이브리드 예술인 지원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창작생태계 조성을 위한 '한국형 하이브리드 예술인 지원체계' 제안서 1. 통계가 증명하는 위기, 권리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며 코로나19 시기,...

성과 없는 철밥통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공무원 강등과 재교육 의무화로 공공 서비스 혁신을

1. 제안 배경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무사안일, 낮은 생산성, 반복적인 민원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는 공공 서비스의 질...

광복 80주년을 맞아 "공무원 징계 특별사면"을 건의드립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공직사회에도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 뜻 깊은 해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게 다시 일어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요청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결방안처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소극행정 예방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지침」,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