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채팅방 내 사이버 따돌림 및 허위사실 유포 처벌 강화법”

정책 제안 배경 및 이유: 현대 사회에서 단체 채팅방(단톡방)은 학생, 직장인, 커뮤니티 등 일상생활의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에서 특정 인...

학생인권 조례 폐지 혹은 개정에 관한 건

현재 학교는 배움의 장이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생들은 선생의 지도에도 아랑곳하지않고 계속 소란을 피우며 수업을 방해하고 선생은 이러한 것에 대한 처벌이 반성문만...

리박스쿨 관련된 청문회? 관련된 영상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ikwLa13b5Y?si=FVI-RfQEEz7dP6gw -> 여기서는 리박스쿨 운영자 ? 여튼 그 사람이 대한민국 ...

교권 보호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교사 보호법 및 경찰 협력제 도입

정책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 학교 현장에서는 일부 학생의 폭언·폭행·기물 파손, 또는 보호자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 활동 자체를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상황...

학생 , 학부모가 학교선생님연락처로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없게 해주세요( 선생님 연락처 공개 불가)

요즘 학교는 학생들의 인권만 있고 선생님들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애정을 가지고 잔소리를 해도 민원을 넣어버리면 우선 민원이 들어왔다는 자체부터...

초등교사 선생님을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초등교사 직무 만족도 최하위 달성 및 교사 조기 퇴직 급증 > '25학년도 교육대학교 지원률 급감 1. 문제점 - 직무 스트레스 과다로 초등 교사 지원율 지속 감소...

교사는 샌드백, 펀칭머신이 아닙니다.

교사는 샌드백, 펀칭머신이 아닙니다. 공교육 정상화의 가장 기본은, ‘교사도 사람이며 맞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디, 교사를 위한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최근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건을 겪으며, 조사 과정에서 명백한 알리바이와 부존재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강행되고, 심리적 낙인과 피해...

토론완료 교권보호와 악성민원의 근절, 교사정치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초등교사입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