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정책조율 부서를 새로 만들어주세요.

요즘 지자체간 혹은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풀어나가야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기존 자원을 활용도를 올리고 단체간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이견에 대해 조율해서 결...

거여동 555번지 일원 모아타운 재건축 문제 – 부분조합 인가로 야기된 갈등 조정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12월 28일 서울시에서 승인한 거여동 555번지 일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내 A-1구역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본 사업의 진행 과정...

농촌유학 제도 강화를 제안합니다

정책 제안 – 농촌유학 진흥 정책 1. 개요: 농촌유학 제도 수도권 등 도시 지역 학생이 농촌 학교로 ‘유학’ 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갱신하는 형태 ...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의 구조적 불투명성과 행정 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1. 건의 배경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따라 운영되는 재개발·재건축...

매입형 지역주택조합 도입과 정비사업을 연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매입형 지역주택조합 법제화>

<작은 실천 5편> 제언함에 있어 실무와 배치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Ⅰ. 제언 배경 □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

주택정비사업에 있어 유무상 양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작은 실천 1-1편> 제언함에 있어 실무와 배치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Ⅰ. 제언 배경 □ 최근까지 발표된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국...

탄소중립, ESG, 에너지전환을 시민자산과 연결

제안의 제목 그대로 "탄소중립, ESG, 에너지전환을 시민자산과 연결"시켜 환경문제, 사회적문제,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중추적이며 핵심...

서울시의 ‘소셜믹스 면제’ 결정은 정책을 돈으로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 제목 : 서울시의 ‘소셜믹스 면제’ 결정은 정책을 돈으로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 내용 :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총 ...

이재명대통령의 기후에너지 공약과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에 대한 소고

1. 이재명대통령의 기후에너지 공약과 에너지고속도로 지난 대통령선거때 이재명후보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표적인 공약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입니다. 이...

북한의 핵 emp탄 공격에 대비하라.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한국핵안보전략포럼 대표) -- 상당수 남한 사람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 안보 불감증이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