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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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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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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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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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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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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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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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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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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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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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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글로벌 강대국 도약을 위한 전략적 결단
[대통령 보고 요약자료] 대한민국의 글로벌 강대국 도약을 위한 전략적 결단 — 나이지리아 IMO Diaspora Smart City를 통한 “K-아프리카 이니셔티브” 미래...
농촌유학 제도 강화를 제안합니다
정책 제안 – 농촌유학 진흥 정책 1. 개요: 농촌유학 제도 수도권 등 도시 지역 학생이 농촌 학교로 ‘유학’ 후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체류 기간을 갱신하는 형태 ...
국민주권정부가 이끄는 워싱턴 선언
대한민국은 현재 국제정치와 경제 환경에서 매우 중대한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 흔히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 불리는 이 구조적 갈등은 동북아시아...
교사[수]의 질을 개선하라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가득 찬 것은 쏟아내고, 모자라는 것은 채우며, 추운 것 것은 따뜻하게 하고, 뜨거운 것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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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에 인천대(인천)을 포함시켜 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의 교육분야 대선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하길 응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대상지역(대상대)에서 인천(...
국립대 공동체 캠퍼스 제도
정책 취지: 수도권 명문대 집중 현상은 지방 대학의 공동화와 지역 인재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중심의 입시 체계와 수도권 집중 교육자원의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대 10개를 만드는 것이 정말 올바른 교육개혁이 맞을까요?
모두를 위한 교육과 일자리 개혁안 Ⅰ. 왜 서울대 10개로는 부족한가?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공약을 통해 지역 교육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
(교육개혁) 주제 : AI 시대, 서울대 10개보다 ‘AX-PBL 대학혁신’을 국가전략으로
1. 정책 제안 개요 (1) 정 책 명 : AX-PBL 기반 지역대학 혁신전환 전략 (2) 정책목표 : 지방대학을 AI 기반 문제해결형 미래인재 양성 거점으로 전환 ...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2
거점대학별 경쟁력을 가지는 것에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에 그 지역과 연계하여 차별화할 수 있는 몇 개 학과를 집중적으로 지원함과 질 좋은 일자...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지방은 상대적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밀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본다면 수도권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