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위하여 제안합니다.

저는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수석부회장 오은정입니다. 학교에서는 식중독 사고 예방 및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식사를 제공하는 것...

「공공정책의 사익화 방지를 위한 절차적 입법 및 로비 규제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 •사회적으로 반복되는 정치권과 대기업 간의 유착, 특정 기업 밀어주기 정책, 혈세 낭비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도입의 시급성 •특히 ...

(행정안전) 제목: 더 이상 ‘예고된 인재(人災)’는 없다. 부제 : AI 기반 사전예측-사후대응 통합 플랫폼 도입을 통한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전환

제목 : 더 이상 ‘예고된 인재(人災)’는 없다 부제 : AI 기반 사전예측-사후대응 통합 플랫폼 도입을 통한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전환 I. 제안 배경 (...

임용고사 사전예고제의 기한엄수를 제안합니다.

1년에 단 한번있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1차 합격발표가 나는 12월 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수험생의 길을 걸어야합니다. 현타와서 준비를 못하다가 마음을 다잡고...

상장폐지 제도개선 정책토론

먼저 저는 현재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판정을 받은 인트로메딕 주주대표입니다. 그동안 거래정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주의 권익과 보호절차는 너무...

댓글공작 발본색원 방안

1. 조직되고 고용된 댓글공작부대(팀)의 사회적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음. 2. 이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소요, 선동행위임. 3.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선 상설...

국민 참여 민주주의: 중앙 정부, 시군구 지자체 타운홀 미팅의 정례화와 "모두의 광장" 활용 방안 정책 제안

※ 본 제안은 타운홀 미팅 참여자와의 사전 일정 조율이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만약 정부 운영 원칙상 사전 고지를 지양하거나 일정 노출이 제한될 경...

대통령휘장=봉황, 중국전설/개선시급 제안

현행/대통령휘장(봉황)폐지, 지구촌브랜드/휘장,도입시급 1.작금의사태?한국에대한지구촌시각/국면전환시급,비통한마음뿐,10년이면강산도? 40년何時節에? 다시,또,건의함(경과:총...

“불법 지은 자는 벌받고, 모르는 국민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정의로운 단속으로 국가는 돈 벌고 국민은 지킵시다!

[제안배경]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현재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을 직접 저지른 건축주나 시공자는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