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조직되고 고용된 댓글공작부대(팀)의 사회적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음.
2. 이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소요, 선동행위임.
3.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선 상설 수사 조직을 운영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함. 즉 법과 제도로서 지속적, 전문적으로 대처해야 함. 사이버 범죄, 마약수사 등과 같은 차원으로 다루어아 함.
4. 범죄의 형성, 범위, 징벌(형량) 등 구체적 시행안을 준비해야 함.
5. 반드시 쌍벌주의를 기본으로 해야 함. 즉, 조직, 지시, 고용, 사주한 자와 더불어 필히 참여, 동조, 조력자들까지 처벌해야 함.
6. 상기를 시행하되 1) 사전예고없이 전격시행. 2) 사전 대국민 홍보 및 의견수렴 후 확정.을 할건지에 대해선 관계자들이 상의 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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