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만성수면부채의 구조적 해소를 위한 정책입법 및 전담기구 신설 촉구

1. 문제제기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수면시간과 최고 수준의 장시간 과로 노동이 공존하는 심각한 위험 사회입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한 개인의 생활 문제가 ...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성장한 기업경제, 그 배후는 정부와 국회다 – 산재 공화국을 끝내기 위한 투명성과 처벌 중심의 개혁

1. 제안 배경 우리나라에서 노동자의 죽음은 일상이 되었다. 하루에도 수 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특히 건설현장과 중소제조업, 물류업, 플랫폼 노동 현장에서...

이재명 정부 산업재해 정책에 관하여

현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관심을 가지니 기업들 입장에선 순간 주춤할 순 있을거다. 그러나 전과 마찬가지로 법이 강화되어도 여전히 법의 맹점을 통해 기업은 빠져 나갈 수 있...

365안전성과금

산재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300인의 근로감독관 제도가 법적으로는 효과 있겠으나, 현장의 실직적인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서로를 안전하게 관찰 보호 해야 안...

산업재해 예방과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서 ― 실무자의 권한 강화, 전문성 축적, 구조적 책임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

1. 제안 배경 최근 잇따른 중대산업재해는 더 이상 개인의 과실이나 현장 부주의로 돌릴 수 없는 수준이며, 이는 제도적 사각지대, 책임 회피 구조, 그리고 실질적 권...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 중독사고 예방 방안(장비대여 서비스)

지자체가 안전장비를 확보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대여해 주는 공공 안전장비 공유 사업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장비 종류: 산소호흡기, 방독면, 송풍기, 가스측정기, ...

불법 침술·접골업 근절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체계 내 규제 강화 방안

Ⅰ. 서론 침술과 접골은 의료법상 의료인의 전유물이지만, 무면허 불법 행위가 지속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서는 새로운 법 제정 없이, 현행 의료법, 공중...

사업장 무재해운동 부활

뮤재해 운동은 80년재 노동부시절 활발하게 운영되다가 1987년 안전보건공단이후 2015년이후 사망재해 감소를 목적으로 무재해윤동이 자율화되고 언전공단에서 무재해사업이 없어...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 재이양 건의

현장 접근성 강화로 환경문제 사전예방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지도·점검) 지방 재이양 건의 ○ 필요성 -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기...

지역주택조합 관련 부분 법 개정 청원

청원인 : 강경완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외 조합원 000명 (☏010-****-9999) (우 01643)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