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망유발시평생운전자격박탈제도입

●교통사고 OECD국가중 상위. ●음주운전으로 본인.가족.타인 등을 사망케하는경우, 평생운전자격박탈ㅡ면허취소. 강력도입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반드시 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웨어러블 냉난방 소자 혁신 정책 제언

지속되는 기후 변화와 여름철 폭염의 일상화는 이제 단순한 계절적 불편을 넘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위기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실외 노동자, 고령층, 저소득 계층 등 ...

• SPC삼립 산재 사망 사고 근절을 위한 긴급 개선안

## 현황 및 문제점 ◆ SPC삼립의 근무 형태와 반복된 사고 • 근무 방식 : 주야 12시간 맞교대 + 3일 근무 후 2일 휴무 + 8시간 근무일 포함 → 야간 12시간...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 기반 공중보건·안전·위생체계 강화를 위한 국가 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인간의 삶은 의(衣)·식(食)·주(住)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조건 위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기술의 발전과는 별개로, 불안정한...

산업재해, 중상·사망사고 발생 시 즉시 119 신고와 정부 부처 자동 연계 시스템 법제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부모가 매일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바라는 마음은 만국의 공통 언어입니다. 아침이면 가족을 일터와 학교로 보내...

“군부대 수류탄 및 노후 군수물자 안전성 전수조사 및 교체 의무화 정책”

정책 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몇년전 수류탄 사고 등으로 인해 군 장병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수류탄을 포함한 폭발물 및 노후화된 군수 장비의 안전 ...

밀폐공간 작업자 안전사고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

대통령께서는 최근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것 같다. 안전을 비용으로 치부하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과 정부의 현실적 조치를 통해 O...

국방의 의무만 있고, 보호 받을 나라는 없는가? 군 사망, 부상사고 더는 외면 말라 : 장병 부상, 사망사고 조사기관 설립 제안

“국방의 의무가 있다면, 국가는 장병들을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혹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안전불감증(지하철 가연성 소재 좌석 방치)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는 2003년 2월 18일에 대구지하철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이며 철도 사고이다. 약 615억 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고, 192명이 사망...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청소년 자살은 최근 매우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여러 공식 통계와 연구에서 그 실태와 원인이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 1위: 12년 연속으로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