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 및 환입 중복 건에 대한 처리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지급하는 진료비 환급금은 (1)본인부담환급금과 (2) 본인부담상한액초과사후환급금(이하 상한액환급금) 두가지 종류...

정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제안서

✅ [정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제안서] 📌 제안 제목 복지 사각지대 조기 발견을 위한 우편함 기반 실태조사 및 통리장 연계 행정 시스템 도입 📋 제안 ...

사도에 대한 재산세 부과 면제

최근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는 집 근처엔, 파지 고철 수집으로 어려운 생계를 이어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가 저희 집 보다 훨씬 많...

토론중 KBS수신료 제도 이렇게 개혁해주세요. 제발.

현행 수신료는 가정집은 1대만 부과, 가정집을 제외한 일반용은 대수별로 25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신료는 TV소지여부로 부과가 결...

생계 최저비용 아하 통장 압류 금지 및 행정기관 과태료 압류 남용 개선 요청

📌 정책 제안 및 민원 제보서 제목: 생계 최저비용 이하 통장 압류 금지 및 행정기관 과태료 압류 남용 개선 요청 제안자: (성명 정석종 거주지: (평택시 ...

예정고지서

올해에는 예정고지서가 나오지 않앗습니다.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년에 두번 부가세를 냅니다. 그런데 예정고지서가 작년까지 4월ㆍ10월에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 연체료...

KBS 수신료 2500원 예전처럼 전기세 고지서에 같이 인쇄되게 하입시더

종이낭비에, 우체부님들 힘들고, 뱅킹 납부도 번거롭게,, 이전 정부의 이 바보짓을 원상복귀 바랍니다

국세청 알림톡 윤석열 내란정권 슬로건 당장 교체 바랍니다.

국세청 126 채널 추가 알림 톡 차단 신고 문의: 126 카카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증 받은 공인 전자 문서 중계자로 공공·금융·민간 기관에서 발송하는 고지서·안내문...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통행료 10배 통행료 사채꾼!!!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10배까지 받을수 있는 법이 개정되었는지!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00원 미납후 5,000원 2500원 미납이 25,000원 3차 고지후 바...

공공 기관의 효율 행정

📌 제안 제목 공공 앱과 디지털 포인트 연계를 통한 수도요금 전자고지 전환 방안 --- 📌 제안 내용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종이 고지서를 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