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신속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해법 제안>

한국사회의 숙원 과제인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심하고 있는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노고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2021년부터 3기신도시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의...

SH 장기전세 분양 전환

2007년에 시작한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 임대 후 입주자가 퇴거하면 다른 세입자에게 재임대하고 있으나 20년 경과한 낡은 아파트라서 입주자는 불만이 발생할 수 밖에 ...

빈집리모델링사업의 체계화 등 전격 강화를 요청합니다

빈집리모델링사업은 지역소멸 방지 및 주거문제 해소 등 이점이 매우 많은 사업입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들이 시행 및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다각화하고 있으나, 한눈에 정보를 알기 ...

6.28 대책 이후 다주택자 대환대출 전면 금지의 부작용 및 정책 완화 요청

저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실거주 주택 외 분양권 1개를 보유한 다주택자입니다. 이 지역은 미분양이 나는 지역으로 실거주 주택도 매매 전세가 되지 않아 분양받은 아파트도 이...

토론완료 주거사다리 회복을 위한 단지형 빌라 공급 및 자산평가 체계 개선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주거 구조는 아파트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있으며, 청년층과 서민층은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다가 아파트로 진입하는 방식 외에는 실질적인 주거 사다...

중형 임대주택 확대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을위한 국정이 성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민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도지사시절 추진하시려던 중산층을위한 중대형 임대주택사업이실현되기를 기다렸지...

아파트 등기 지연으로 인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수령 불가 문제 개선 요청

아파트 등기 지연으로 인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수령 불가 문제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입주한 지 1년이 넘은 아파트에 거주 중인 실거주자입니다. 분양 계약...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관련 건의의 건

제안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년~22년까지 커피숍(카페)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기의 자영업이었기에 재정에 크나큰 위기가 있었고 새출발기금으로 어려움을...

나라 잃은 설움보다 내 집없는 설움이 더 큽니다! 3080공공도심복합사업은 공공,임대공급 실적발표용 악법이고! 무주택 매수자는 조합원이 아니라는 정부,LH의 기만입니다!

저는 아이 둘을 키우며 20평대에서는 좁았고 커가는 아이들에게 각각 방을 주려 매매시기를 저울하던 중 갑자기 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2년간 3억 오른 집값에 ...

나라 잃은 설움보다 내 집없는 설움이 더 큽니다! 3080공공도심복합사업은 공공,임대공급 실적발표용 악법이고! 무주택 매수자는 조합원이 아니라는 정부,LH의 기만입니다!

람도 매수자가 되지 않을거고 기존소유자는 팔수도 없을겁니다! 그래서 이 부칙은 LH직원도 모를만큼 숨겼습니까? 결국 어느 누구도 모르고 기존 소유주들은 팔수있으면 되는거고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