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개선을 통한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및 지역 특화 치안 역량 제고 방안

1. 현행 제도 분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위원추천위원회(5인...

안티마피아·UWO 벤치마킹 「범죄자산 사회환원법」 제정

1.문제 인식 ㆍ최근 5년 특경범죄 판결액 9.4조 원 중 환수율 67%. ㆍ총수는 벌금 뒤 차명주식·부동산으로 지배력 유지, 피해자 구제 지연. ㆍ“걸려도 벌금·집행유...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폭력적인 행정의 명백한 피해자입...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인간 존엄과 공동체 안전, 윤리적 기술공존을 위한 감시·기록·책임체계 정책제안

Ⅰ. 제안 배경 AI, 드론, 로봇 등 기술혁신은 인류를 반복적이고 위험한 노동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효율성 증대를 넘어, 인간이 자...

온라인 혐오 발언 단죄 강화를 위한 심층 정책 제안

1. 혐오 발언 정의 및 법적 근거 명확화 한국 법은 혐오 발언을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간접 규제하여, 집단 대상성, 차별적 의도 등 혐오 발언의 특성을 포괄하기 어렵습...

사법부도 책임져야 합니다 – 영장 기각 판사 실명 공개와 투명성 확보를 요구합니다

🔎 문제 인식: "책임 없는 판단 구조" 법원은 "독립된 판결"이라는 이유로 판사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사회의 중대 사안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와 기업의 책임 규명 및 피해자 정의 회복을 위한 제안"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의 배신을 멈춰라!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04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고 95만 명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건강을 짓밟은 국가적 재난이다. 피해 유족...

이 사회 고용문화 풍토 고발 및 기업들 인사권 남용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서

1. 제안 배경 – 정규직 채용의 탈을 쓴 수습계약 남용 현실 저는 대학졸업 후 여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정규직 전제 채용’이라는 조건 하에 입사했습니다. 공개채용...

비리 조합장의 횡포와 공공기관의 방관으로 파산 위기에 직면한 감만1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한 대통령님의 관심과 긴급 개입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부산 북항에 위치한 저희 감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400 조합원으로, 현재 무리한 뉴스테이 추진, 비리 조합장의 사법 리스크, 불투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