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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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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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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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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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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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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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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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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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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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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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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세종시 소정면, 교통인프라 기반 복합산업·정주·물류 융합 거점 개발 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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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검단 구도심 광역교통인프라 관련 제안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인천 서구 검단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더불어 지자체에서 광역교통망 유치에 힘쓰고 계신데요, 다름이 아니오라 ...
[정류장]복합환승 버스 정류장에 로고 라이트 도입 및 활용안 제안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애용하는 직장인입니다 예전에 회사출장을 마치고 퇴근길에 여의도 버스 복합 환승장에서 ㅇ8번을 탈려고 한적이 있습니다 특히 저녁때라 ...
탄소 제로 사회 및 효율화를 위한 기존의 인프라, 철도 토지의 수직적 사용 및 효율화 아이디어
전제, 아이디어, 효과 1. 도로 및 철도 노선을 3차원적인 사회 공동 인프라망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철도 노선을 민간에 개방하여 24시...
시내버스에서 급한 화장실 용무 등으로 하차, 다시 승차시 환승 인정 필요
□ 제안개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한 화장실 용무, 건강이 좋지 않아 약국 방문 등의 이유로 버스 하차 후, 용무를 보고 같은 버스번호에 다시 승차하여 교통카드 접...
「오목천–봉담–경기정원을 잇는 수인분당선 ‘야목역 출발’ 제안
[개요] 수인분당선의 현재 종착역인 고색역에서 야목역까지 연장 운행 및 일부 차량 정차 확대는 단순한 노선 연장을 넘어, 수도권 남부의 교통 수요 대응, 환승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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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 확대 및 꽁초 투기 과태료 증액
서울숲 언더스탠드 에비뉴 정류장에 내려서 지하철로 환승하던 직장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정류장 주변에 흡연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정류장 근처는 금연 구역인걸루 알...
'코리아 티켓' 도입: 독일 '도이칠란트 티켓'을 벤치마킹한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신 방안
1.‘코리아 티켓‘ 제안 배경 저는 올해 3월 한 달간 독일에서 대중교통만으로 전국을 여행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거의 무료로 이용 가능한 열차와 버스를 경험하며 이 ...
지방 대중교통 문제와 해결 방안 제안
지방의 대중교통은 수요 감소와 재정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감차 및 노선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 부분 이해되지만, 그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끊이지...
해외 관광객들이 돈 쓰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해외 사는 지인들이 한국에 올때마다 불만을 한가득 쏟아놓고 있습니다. 외국인 뿐 아니라 교포들 조차 한국에 놀러 오면 너무 힘듭니다. 자국민들만 편한 갈라파고스 시스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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