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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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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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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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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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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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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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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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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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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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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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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철수 하라!
전세계 70여개국에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계속해서 미군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도해서 미군도 우리 안보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소파협정...
한반도의 평화를 미국에 의존 하지 않는 방법 제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제안드립니다. 요즘 김정은보다 더 독재자 같은 양반이 있죠... 영원한 아군이라 믿고있었던 미국이 한사람으로인해 우방국 등에 칼을 꽂는 강도로 변하고있...
동맹국 주둔비용 협상 문제
동맹국이 과도한 주둔비를 요구하고 있다. ● 외교상 우방과 동맹관계 및 우호 관계를 공고히해야 한다. 안보가 국가에서 제 1순위다 안보가 허물어지면 나머지 부분...
주한미군기지 관련 미국측 비용요구에 대한 대응
현황 : 트럼프는 동맹국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서슴치 않게 하고 있고 동맹국들은 그의 요구를 가능하면 낮추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문제점 : 우리가 공여하고 있는 토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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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을 더 엄격하게 단속하고 추방해 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에 200만이 넘는 조선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2030은 조선족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는데 조선족은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온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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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과 관세
미국과 협의할 때 1. <미군철수를 주장하지 않고 미군기지사용료를 요구하지도 않을테니 그 대신 모든 대미 수츨품목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모든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
미군 철수 하라고 합시다.
더 이상 미군은 우방국이 아닙니다. 철수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세요. 사드도 가지고 가라고 하세요. 방위비 한 푼 줄 수 없고 다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