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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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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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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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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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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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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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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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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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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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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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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책 제안시 불필요한 서류 및 개인정보 요구 방식의 개선
1. 서류 제출 및 본인 인증 방법의 문제점 <현황>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등에 있어서 컴퓨터 문서로 되어있는 서류를 종이로 출력한 뒤 ...
모두의 광장,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카카오톡 연계 및 의견 분류체계 도입
모두의 광장은 국민 참여를 위한 좋은 플랫폼이지만, 아직 많은 국민이 존재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1. 카카오...
은행 및 공공기관 보안프로그램, 왜 아직도 제각각 설치해야 하나요?
1. 제안 배경 은행 업무나 공공기관의 본인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시 매번 각기 다른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A 은행, B 은행, C...
모두의광장 앱 출시 제안
현 모두의 광장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의광장은 인터넷에서 검색창을 치고 들어와야 하는 번거로움 그리고 이 ...
국가·지방 문화예술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
제안배경: 문화예술의 지원정책은 대부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며, 이는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국민 모두가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리도록 하기 위...
사용자 중심 서비스
목적 : 현재 공무원들의 서비스 수준은 생각보다 높다. 하지만 웹서비스 수준은 그들의 수준만큼 높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 의도 : 현재 ...
중국발 여론조작 댓글공작 원천차단법 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의식 최근 국내 온라인 공간에서 중국발 IP 또는 위장 우회 경로를 통한 댓글 조작, 여론 몰이, 특정 정치 세력 유리한 프레이밍 시도가 빈번하게 목격되고...
토지대장 열람 시 개인정보 과다 노출 개선 요청
토지대장 열람 시 개인정보 과다 노출 개선 요청 1. 현황 및 문제 제기 정부24를 통한 토지대장 "비회원 로그인 열람" 시, 별도의 공인인증이나 본인확인 없이도 소유자...
모두의광장 인증절차 번잡 및 고객센터 번호오류
모두의광장 로그인 인증절차가 여타 홈페이지 로그인에 비해 다소 번거롭습니다. 저는 카톡인증과 운전면허증 인증을 써봤는데 다른 홈페이지에 비해 같은 인증인데도 몇단계는 ...
학교 현장을 진짜 교육의 현장으로 바로잡아 주세요.
학교 현장을 제대로 살펴 주세요. 현재 학교의 문제는 정말 하나하나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여러 문제 점 이외에도 신종 문제 등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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