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점국립대-과학기술원 통합 정책

I. 정책 배경 및 필요성 1. 국가적 현황과 과제 - 수도권 집중 심화: 교육 자원의 수도권 편중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가속화 -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9조2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학점은행제 하위지침의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 주관부처 :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 개정 요청 배경 ○ 2024. 2. 20.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 제7항 개정으로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자재 관리·운용 전문인력 배치와 유지·관리비 반영을 요청합니다.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자재 관리·운용 전문인력 배치와 유지·관리비 반영을 요청합니다 ...

수도권 국공립대(법인대학 포함) 통합을 제안드립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주요 내용은 지방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수도권에 위치하는 국공립대(국립대 법인 대학 포함)하여 통합을 추진하는 것...

심리치유는 국가 책임이다

📖 개인적 배경 – 이 법을 왜 제안하게 되었는가 상담을 시작한 지 어느덧 12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견디게 하고, 버텨내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대학 시간강사 정년퇴직자들에게 정부 포상을

평생을 자비로 유학하여 오직 참되고 바르게 인재양성에 헌신하다 시간강사로 은퇴하는 박사들에게 교육훈장을 주어서 그들의 충정을 위로하고 평생을 올곧게 살아낸 양심있는 교육 정신...

게임물등급분류에 성인의 국가후견주의 철폐

게임물은 미술(그래픽), 음악, 사진, 어문, 만화(애니메이션) 등의 복합적 장르로서 예술적 속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예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예술로 평가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삭제 개정

로스쿨 졸업만이 유일한 변호사시험의 통로인 상황에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매해 총정원의 12% 정도가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영영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되어 변호...

교사[수]의 질을 개선하라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가득 찬 것은 쏟아내고, 모자라는 것은 채우며, 추운 것 것은 따뜻하게 하고, 뜨거운 것은 차...

독일 거주 재외국민의 제안 – 대학 평준화에 기반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AI 국가정책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에서 8년 넘게 거주 중인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한국 건국대학교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도르트문트 공과대학에서 데이터사이언스 석사과정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