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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자재 관리·운용 전문인력 배치와 유지·관리비 반영을 요청합니다
제안자 : 황홍규
현)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융합대학 강사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관련부처
1.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 교육예산과
2.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
□ 요구 사항
○ 매년 편성되고 있는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예산에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운용비 반영을 요청 드림
○ 반영 방식은 다음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을 것임
1) 기자재 확충 예산에 인건비 및 관리·운용비를 추가로 지원
2) 기자재 확충 예산의 일부를 인건비 및 관리·운용비로 배정 지원
□ 현황 및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
○ 정부는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에 2025년에 111,029백만원(교육연구기자재 72,091백만원, 고가첨단기자재 38,938백만원)을 투입하는 등 매년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 그러나 기자재 운용 관련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어 기자재 확충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1)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나 운용 및 관리 전문인력과 유지·관리비 부족 등으로 기자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
2) 전문인력이 특히 필요한 첨단장비의 경우 전문인력이 없으면 장비는 있으나 교육 및 연구에 실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3) 서울대를 제외한 여타 국립대학은 재정 여건상 대학회계나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전문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 확보가 쉽지 않은 구조인 것이 현실임
○ 위와 같은 이유로 국립대학의 실험실습기자재 활용도 제고에 적지 않은 한계가 있는 실정
□ 외국의 사례(Chat GPT 자료 제공)
○ 미국·영국 등 선진국 대학에서는 실험실습 장비 관리와 교육지원 전문인력이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으며, 독립된 전문 직업군으로 자리 잡고 있음
1) 직종 명칭과 개요
<미국>
• Scientific Laboratory Technician / Research Technician
• Lab Manager (연구실 운영 관리자)
• Instrument Specialist / Core Facility Technician
• Engineering Technician (공학계열) / Biological Technician (생명과학계열)
<영국>
• Laboratory Technician / Technical Specialist
• Senior Technician / Chief Technician
• Teaching Laboratory Technician
이들은 일반 행정직이 아니라, 장비 유지보수, 수업 실습 지원, 연구 지원, 안전관리, 기자재 구매 및 배치 등의 전문 업무 수행
2) 주요 역할과 책임
- 기자재 운영·관리 : 고가의 분석기기·측정기기·정밀장비 유지보수, 교정, 세척, 재설정
- 교육 지원 : 실습 수업 세팅, 실험 장비 작동 시범, 안전 교육, 수업 중 기술지원
- 연구 지원 : 연구 장비 조작, 샘플 전처리, 실험 과정 데이터 수집 및 기록
- 시설 관리 : 실험실 내 안전관리, 폐기물 처리, 방화·화학물질 관리, 응급 상황 대응
- 기자재 구매 및 예산 관리 : 기자재 목록화, 구매 요청, 유지·관리·보수 예산 편성 등
전공 교수는 교수·연구·논문 작성에 집중하고, 기술직원은 실무적인 실험 환경 조성에 집중하면서 상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함
3) 고용 형태 및 경력 구조
- 대부분 정규직 또는 계약직(연구 프로젝트 기반)
- 중간관리급 이상으로 승진하여 Lab Director, Core Facility Director가 되기도 함
- 미국은 석사학위자 이상도 이 직종에 진입하며, 박사 출신이 기술직으로 전환하기도 함
4) 전문직종으로서 전문성 향상 지원
- 영국은 2015년부터 격년 단위로 UK Higher Education Technicians Summit 개최하여 Technician을 연구 및 교육의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8월에는 The UK Institute for Technical Skills and Strategy를 설립·운영하고 있음
□ 기대효과
○ 연구 효율 증대
- 첨단장비를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전문 기술직이 샘플 준비, 분석 장비 운용을 맡음으로써 연구자 생산성 증가
○ 숙련된 기술 인력에 의해 기자재가 유지·보수가 됨에 따라 기자재의 활용도 제고와 수명 연장이 가능함
○ 기자재 관리자의 상근 체제로 외부와 장비 공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장비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교수와 연구자는 수업이나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교육과 연구의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기술 전문직이라는 고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인프라의 전문성이 제고됨으로써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장애 요인
○ 연구와 실험·실습은 장비를 활용하거나 도움을 받아 사람이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당국은 사람을 쓰는 것을 낭비로 보는 관행이 팽배해서 인건비 및 관리·유지비 등의 예산 반영에는 매우 부정적임
○ 그러나 사람을 쓰는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전반적인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의 필수요건이라는 인식 전환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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