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정책 제안

공공의료 정책과 관련된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습니다. 의과 졸업생이 공공의료 기관이나 시설로 가서 근무하는 것에 꺼려 하고 있고 아무리 좋은 복지나 정책이 있어도 적극...

의대 입학 정원 조정

○ 의대 입학 정원 조정 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가 매년 대두되고, 취약 지역 의료 시설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문민정부 때 의과대학 정원 10%를 ...

질병 코드 신설 및 전신질환 인정 세월호 참사와의 형평성 동등한 역사적 무게와 정의실현

질병 코드 신설 및 전신질환 인정 국가정부와 환경부, 통계청의 직무유기 Z57.9.1 코드 불채택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전국민 재난범죄 대참사의 통계가 배제되었...

정시모집 특별전형에 국가유공자 자녀 포함 필요 – 형평성과 공약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교육부 관련 사항으로 교육 관련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정시모집 특별전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학 입시 정시모집에서 국가유공자 자녀는 ...

독일 거주 재외국민의 제안 – 대학 평준화에 기반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AI 국가정책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에서 8년 넘게 거주 중인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한국 건국대학교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도르트문트 공과대학에서 데이터사이언스 석사과정을 마...

사교육비 경감 및 과도한 교육열 해소 전략 제언서

현황과 문제 인식 2023년 기준 한국 사교육비 총액 27조 원 돌파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중·고등학생보다 높음 학력=계층 상승의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요약)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규정의 폐지 (오탈제 폐지)

1. 제안배경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하여, 로스쿨 교육과정을 이수한 응시자...

(3/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규정의 폐지(오탈제 폐지)

(계속) 다) 폐쇄적 순환논리를 통한 제도의 자기목적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한 궁극적 목적은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2/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규정의 폐지(오탈제 폐지)

(계속) 나) 어떠한 경우에도 방지할 수 없는 인력낭비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제한당한 자(소위 ‘오탈자(五脫者)’)가 진로 전환을 법률상 강제당하는 경우 ...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 학생 교육권 보장

1. 제안 배경 및 목적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약 2만 명 사망, 95만 명 건강 피해(2025년 공식 최소 피해 8,011명, 사망자 1,903명)를 초래한 현재 진행형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