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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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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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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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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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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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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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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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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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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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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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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 식품업소 쌀수급에 관하여 제안드립니다.
저는 1996년 부천시 내동에서 방앗간겸 가공업소 대진농산을 직원2명과 시작하여 지금까지 떡볶이와 떡국을 만들고 있는 장재하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들어 연말이되면 농림부...
기후위기 시대, 농업 인프라의 전환점—'애그돔' (농업용 에어돔)을 국가재난형 스마트 농업시설로 공식 인정해 주십시오
1. 농업은 민간 개인이 감당하기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오늘날 농업은 더 이상 ‘먹거리 생산’에 머물지 않습니다. 식량 안보는 물론이고, 고령화와 기후위기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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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지침 변경
안녕하십니까 경남 창녕에 거주하며 청년농업인으로 고추하우스를 운영중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선소리 1017,1016 두필지를 임대하여 1016 번지에 단동하우스...
농지 개발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검토
농지(농업진흥지역) 개발 유도.. 전남 전북은 대부분이 농지로 되어 있어 대규모 개발시 제한이 많습니다. 농림부 입장에서도 농지보전 및 보호가 주 정책 방향이지만 이곳 도...
수의직공무원의 부족현상 및 높은이직율 해소를 위한 제안
수의직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심각한이직율을 해소하고 또한 수의사들의 공무원 취업 기피현상을 없애고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자존감을 느끼며 근무할수 있도록 시급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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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생산단계 및 할인제도 개선 방안
정책 제안 9 농산물 가격 안정화 대책 1. 농산물 생산 단계 실시간 공시 시스템 구축 1)기초 방향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순간부터 면적·품종·시기 신고 의...
낙농산업 정책제안입니다.
1. 국내 유통되는 우유는 살균유로 한정 • 우유 등 신선식품은 이미 콜드체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유통 중 식품안전에 문제 가 없습니다. • 멸균에서 살...
농민의 농정의견
성명-양여진 / 직업-농민 / 생년월일-1953.06.27 / 핸드폰 010-****-0677/ 가)농림부에~농림부가 농협중앙회에 전국농산물 유통을 책임지고 가락시장 전국도매...
식용 곤충 활용으로 식량·기후·건강문제 해결하자!
**제안 내용:** 예, 식량 위기 및 기후 위기 그리고 국민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방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식용 곤충을 사육하고 그것을 ...
국가 철도공단 , 평택시 , 권익위원회의 만행
오송 평택간 국가철도 2복선화 사업 구간에 위치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일원입니다. 주성건설 대표 김주성은 청년창업으로 건설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1993년생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