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518
3
713
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131
1
122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722
0
583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89
143
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82
179
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36
2
44
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35
9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29
145
8,932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67
111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213
1,967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국가 전략형 SMR 컨소시엄 구축 및 상용화 촉진 정책 제안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기존 대형 원전과 달리 모듈화된 설계, 높은 안전성, 낮은 초기 투자비용, 분산 전력 공급이 가능하여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매우 유망한 차세대 원자력...
군장병들에게 기술교육 해주세요
지금 젊은이들은 책상앞에 앉아서 사무적인 일을 선호합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이지요. 그런데 막상 건설현장이나 중요한 기술은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배우려...
국가 건강검진은 1년에 1회로 해주세요
저는 3번째 암환자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년 1회로 하자니 제 정신이냐 할수도 있습니다. 비용의 추가가 엄청날테니까요. 그런데 이건 2년 1회해도 어차피 건너뛸 사...
자본주의 뻥튀기 착취 경제~~~^^
■자본주의 뻥튀기 착취 경제란 (자산뻥튀기다) 자본주의 경제는 유산상속 뻥튀기 부동산 뻥튀기 주식 뼁튀기 코인 뻥튀기 물가 뻥튀기 ...
근데 윤석열때 민방위를 입었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서는 노란색, 문재인도 노란색이거든요?
뭔가 의도 한거 같지 않나요? 재난 상황일때 입는 복장 민방위인데? 어쩌면 대선 전 - 후 그 사이에 비상계엄령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국민의 힘, 그리고 ...
2025 한국의 정체성
1.Goods Saile Load : 물류의 안정적인 이송으로 세계인들의 경제적인 안정 도모. 2.Energy+Material+agriculture=EM-culture Ra...
법대로 할수있게 해주세요~보험사 일감몰아주기 . 불법,편법 손해사정 . 법보다 관행 이라는 금융위 모두 법대로 이행할수있게 해주세요
1) 자동차 사고시 보험회사는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체에 100% 일감몰아주기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불법,편법 손해사정으로 보험료 줄이기 위한 행위) 2) 보험사의 자...
특허침해나 기술유출관련 형사처벌 및 민사배상 기준 강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어 발각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유출의 행위자들이 기업의 내부자들이나 원청업체, 협력업체 들에...
‘김건희 다이아’ 통일교-천공, 작년 10월 만났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8020.html 천공은 과거 젊은 시절에서는 단월드 즉 단군신을 ...
부가가치세를 영업세. 소비세로 전환 & 소비세 인하를 제기
1. 문제제기의 배경 1) 평범 근로자의 세금부담 ㅇ 소득세 24%(ex. 보통서민 년간 소득구간 4천6백만원~8천8백만원 시) + ㅇ 부가가치세 10%(물품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