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기존 대형 원전과 달리 모듈화된 설계, 높은 안전성, 낮은 초기 투자비용, 분산 전력 공급이 가능하여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매우 유망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이다. SMR은 기존 원전보다 사고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재난 대응 시 신속한 자동 정지가 가능하며, 소규모 도시부터 산업단지, 극한 환경까지 다양한 용도에 맞춰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뛰어난 원전 제조·설계 기술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SMR 기술 개발은 여러 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 중이어서 협력과 기술 통합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 정책 방향상 당장 국내 대형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은 제한적이지만, SMR 개발을 통해 미래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 기술은 국내외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고,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핵심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SMR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화에 성공하면 전력 공급 안정화는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 첨단 제조업 경쟁력 강화, 해외 수출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도 매우 크다.
따라서 정부는 ‘K-SMR 전략 컨소시엄’을 구성해 민간기업, 연구기관, 대학이 협력하여 단기 기술 결손을 집중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용화 및 글로벌 수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초기에는 테스크포스 형태로 기술 개발 문제를 신속히 진단·해결하고, 이후 컨소시엄을 통해 전주기 기술개발, 규제 대응, 표준화, 해외 진출까지 일관된 전략을 추진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SMR은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어 외부 침입이나 사고 시 자동 정지와 멜트다운 방지 기능이 내장된 패시브 세이프티를 확보하며, 무인 또는 최소인원 운영이 가능해 관리 비용과 위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당장은 대형 원전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SMR 기술 확보는 미래 에너지 주권 확보와 글로벌 원자력 시장 선점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전략적 과제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 산업 경쟁력 제고, 기후 위기 대응 등 다방면에서 국가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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