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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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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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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산세 부과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 2020년 이전에는 100% 면제되어 왔으나 관련 법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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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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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 검토배경 ❍ 과도한 육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안전모 기준 개선 필요 - 환경미화원은 일평균 2만5천보 이상을 걷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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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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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6.25 전쟁 이후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던 전쟁고아, 전쟁미망인, 장애인 등 지원을 위하여 사적재산을 출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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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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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방송 JIBS, 낙하산 경영자의 폭력과 탄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JIBS제주방송 노동자들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모두의 광장에 호소하겠습니까? 저희 JIBS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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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광역권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법제화
◎ 제안 내용 1. 개요 ㅇ 초광역권산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 이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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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드론군사령관을 긴급하게 재구속해야 되는 추가사실증거의 조치이행을 제보합니다
윤석열전대통령과 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만 맹목적으로 충성서약과 벼락진급출세한 정치군장성일 뿐이기 때문의 적용자인 김용대드론군사령관(+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남세진영장담당판사가 김용대...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을 긴급구속해야 되는 사실증거연속제보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의 남세진영장담당판사가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의 구속기각사유적용인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이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이 탈영할 수도 있는 문제...
김용대드론군사령관을 긴급재구속송치해야 되는 사실증거를 제보합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포함하여 검찰 조작수사에 대한 진실규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민·국회·법무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검찰수사 진실규명 신뢰회복 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합니다. 검찰은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노쇠한 조직입니다. 일제 강점...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개혁_국민보다 높은 법 위에 있는 특권, 지금 바꿔야 합니다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개혁 국민보다 높은 법 위에 있는 특권, 지금 바꿔야 합니다 1. 문제 제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 특권은 국민 법감정과 괴리된 대표적...
2030 청년 착취형 국민연금 악법폐지 + 보편적 기본주택 보급, 제2의 IMF 경제위기 극복 정책제안
2030 청년세대를 약탈하는 국민연금 악법폐지 + 제2의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보편적 기본주택 보급 공공주택사업 과 평생무상임대 생계안정 민생정책 ◆ 2030 청...
데이트폭력 통합관리 정책
사귀는 사이였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폭력에, 사회가 책임지고 개입해야 할 때입니다.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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