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로 민원 이체 하지마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제발 읽어주십시오.

장애수당 30년동안 6만원, 중증은 43만원 장애등급제 속 사각지대…"경증장애인은 취급도 안해주나"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황씨는 장애인 농아 학교를 졸업한 ...

K-중고차 수출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국가 전략 마련 정책 제안서

■ 핵심 제안 'K-중고차 수출산업은 이미 세계로 달리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제도는 아직 시동도 걸지 못했다' 연 10조 원 규모로 성장한 중고차 수출 시장. 수출업 등록...

국회의원·정부부처와 국민 간 온라인 직접소통 시스템 구축

정책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현재 국민이 국회의원이나 각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무소에 전화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민원을 넣는 방식 외에는 마땅한 소...

AI 기술 활용에 따른 인력대체 기준 정립 및 윤리적 제도화 촉구

1. 제안 배경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

차라리 중증장애인이었으면"…장애수당 30년동안 6만원, 중증은 43만원

차라리 중증장애인이었으면"…장애수당 30년동안 6만원, 중증은 43만원 장애등급제 속 사각지대…"경증장애인은 취급도 안해주나"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황씨는 ...

일산대교무료화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 즉시 일산대교 무료화 단행. 고양시.파주시.김포시 국회의원들은 더불어 민주당 소속으로 제안자는 수회걸쳐 의원 사무실에 민원요청 하였으나 현재도 무대...

국민 전자기파 건강관리기구 설립 제안서 (비전리 전자파 + 전리 방사선 통합형)

국민 전자기파 건강관리기구 설립 제안서 (비전리 전자파 + 전리 방사선 통합형) 1. 제안 배경 - 현행 전자파 강도 측정 제도(KCA 운영)는 공공시설, 통신기지국...

국민사회연수원을 만듭시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제목과 같이 국민사회연수원(가칭)같은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법기관의 그간의 행태를 보며, 그들은 법을 열심히...

현황도로 정비의 건

@. 타인의 전, 답, 대지를 주민의 통행로(현황도로)로 사용하여 기본적으로 사람이 누려야 할 복지가 방해 받는 일이 발생 (통행권리 방해, 도시가스 공동배관 미설...

중대형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 허용 요청서-3

이륜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 관련 제도 개선 시도 사례 정리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대한 제도 개선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대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