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 및 민법상 가족의 영주자격 부여를 통한 예우 및 지원 제도 개선 제안

1. 제도 개선 제안의 배경 및 필요성: 6.25 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데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들은 대한민국의 은인입니다.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

해외파병 장병의 생명권 보호 및 유족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서

1. 건의 배경 2024년 1월 1일, 제13특수임무여단 소속으로 UAE 아크부대에 파병 중이던 곽진수 중위가 부대 내에서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과도한 임무 부담 속에 ...

고기능 인력 양성에 관하여

정책 제안 11 고기능 인력 양성에 관하여 기술이 아무리 고도화되어도, 현장을 이해하고 기계를 다루는 고기능 인재(숙련 기술자)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

조국을 지켰으나, 조국에 잊힌 사람들 - 해외 독립유공자 국가책임제 도입

어느 깊은 밤, 시베리아의 바람을 이기지 못한 작은 묘 하나가 눈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묘비에는 한글로 단 두 글자, “이순”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정확히 ...

로펌-정부 인사 회전문 차단법 제정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 정부 고위직과 대형 로펌 간의 회전문 인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구조적 폐단입니다. 그 상징적 사례가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한 ...

약간 서울대 교수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매국노로 간주 할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교도 반국가세력으로 간주할것입니다)

1. 남성들이 군대를 갔다왔으면 쿨하게 학비를 면제를 해주던가? 그래야죠 ^^ 2. 그리고 또 남성들이 뭘 했던간에 학식이든 뭐든 면제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남승룡 선수 국립묘지 특별 안장 또는 대체 영구 안장 방안 검토 요청

■ 제목 남승룡 선수의 국립묘지 특별 안장 또는 대체 영구 안장 방안 검토 요청 ■ 내용 요지 □ 남승룡(1912~2001) 선수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

법조개혁, 김앤장을 고치지 않고는 시작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단순한 대형 로펌을 넘어선 존재다. 수천억 원대 매출, 수백 명에 이르는 변호사 인력, 전직 대법관과 검사장,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이 다수 ...

예비전력군무원의 법적 보호를 위한 대책 필요

예비전력군무원은 1.12사태(김신조 등)에 의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 조직이 만들어 졌으나, 군인도 아닌 군무원의 신분으로 무기를 소지하고 예비군을 지휘 하는 임무를 몇...

외국인들의 은혜를 기억하는 품격있는 국가, 양화진을 외국인 국립묘지로 만들자

대한민국이 진정한 글로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헌신을 정직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예우할 수 있는 성숙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오늘...